[부동산전문가 15인 긴급설문] 전문가 87%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적절"
공공택지에만 적용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15명 중 13명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들 15명 중 12명이 단기적인 집값 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르면 9월 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행심위, 조업정지 집행정지 인용…현대제철 '급한 불' 껐다
특히 중앙행정위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서 현대제철의 주장을 큰 폭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어 진행될 조업정지 처분 취소 심판에서 현대제철에 긍정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내린 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은 중앙행심위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이 정지된다.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이날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결과 원심대로 고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집행정지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고, 행정소송으로 가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중기중앙회·중견기업聯 "현재도 기업 지불능력 초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사용자 단체는 경기하강 국면에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지급능력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종업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동영상 뉴스 일본 정부가 제기한 한국의 전략물자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일본이 제기한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성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불화수소 수입·가공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일본에서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됐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올 R&D에 1조3000억 투자하고 관련 인력 6200명까지 늘리기로 충원인력 배터리·바이오에 투입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신 부회장은 이날 LG화학의 강점과 경영 추진 과제를 발표했으며 R&D와 인적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LG화학 제공 '혁신 전도사'로 불리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연구개발(R&D)부문을 혁신해 LG화학을 오는 2024년 글로벌 톱5 화학회사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예보 `캄코시티 재판` 패소…6500억원 채권회수 미지수
예금보험공사가 9일 캄보디아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지분 반환 소송' 2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캄코시티 사업에 묶여 있는 6500억원 규모 채권 회수 작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캄코시티 사업 무산과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피해를 본 3만8000명의 피해 금액 회수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 파산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에 대해 피해 금액을 보전해줬다.
케이씨지아이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달 28일 델타항공에 한진칼 지분 취득의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서신을 보낸바 있다. 델타항공은 답변 서신에서 “현재 시점에서 한진칼의 기업지배에 대한 관행이나 이에 대한 그레이스홀딩스의 제안 중 그 어느 편에도 서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진칼 투자의 성격은 ‘사업상 파트너에 대한 투자’라고 규정했다. 또 “기업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투자자로서, 그레이스홀딩스도 한진칼에 대한 투자를 장기적인 투자로 설명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부 재정 ‘빨간불’…5월까지 통합재정수지 19조 적자
동영상 뉴스 1~5월 국세 지난해보다 1.2조원 덜 걷혀 나랏돈 씀씀이가 커지는 가운데, 세금 수입은 줄었습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줄었습니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는데요. 네, 3대 세목을 보면, 소득세 수입은 5월까지 3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이 적었습니다.
미래기술 연구과제 15개 선정 낸드 100층 집적 등 R&D 지원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 소재의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김태경 홍익대 교수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청색 발광 소재의 효율 한계 극복’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교수의 연구는 기존 발광 재료에서 활용하지 않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 기존 청색 형광 소재가 가진 효율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프로젝트다.
이재용, 11일까지 은행 및 거래처와 미팅 일정 신동빈, 日 금융권 및 투자자 만나 동향 파악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간담회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도 일본 금융권 및 재계 관계자들과의 미팅 일정을 이유로 청와대 행사에 불참한다. 이번 청와대 기업인 초청행사에는 신 회장을 대신해 황각규 롯데지주 대표이사(부회장)가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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