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

뉴딜펀드 민간투자 사실상 '원금보장'

연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되는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뉴딜지수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공공자금 7조원과 민간자금 13조원을 합쳐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뉴딜펀드’ 구상을 공개했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가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또 ‘민간 뉴딜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뉴딜펀드 민간투자 사실상 ‘원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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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정책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전략이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New Deal)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다는 목표다.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1. 디지털 뉴딜

온라인 소비, 원격근무 등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등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으로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비대면 비즈니스가 유망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D.N.A.(Data-Network-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교통·수자원·도시·물류 등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2. 그린뉴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이 더욱 시급해졌다.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중이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 경제·사회의 구조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Net-zero)”사회를 지향점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도시·공간 등 생활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며 전환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은 보호한다.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재생에너지 3020계획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목표다.

 

3. 안전망 강화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미래의 고용시장,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취업지원·디지털 격차해소 등 포용적 사람 투자를 확대한다.

 

 

10대 대표과제

① 데이터 댐 (18조 1,000억 원 투자 / 일자리 38만 9,000개 창출)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하여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 이동 통신(5G) 전국망을 통한 전(全)산업의 5세대 이동 통신(5G)·인공지능(AI) 융합 확산

 

② 지능형(AI) 정부 (9조 7,000억 원 투자 / 일자리 9만 1,000개 창출)

5세대 이동 통신(5G)·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2,000억 원 투자 / 일자리 2,000개 창출)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④ 그린 스마트 스쿨 (15조 3,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환경과 온ㆍ오프 융합 학습 공간 구현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1조 8,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만 6,000개 창출)

자율차, 드론 등 신(新)산업 기반 마련, 안전한 국토·시설관리를 위해 도로·지하공간·항만·댐 대상 「디지털 트윈*」 구축

 

⑥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14조 8,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4만 3,000개 창출)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

 

⑦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4조 원 투자 / 일자리 3만 3,000개 창출)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 고(高)생산성(스마트) + 에너지 고(高)효율·저(底)오염(그린) 등 스마트·친환경 제조공간으로 전환

 

⑧ 그린 리모델링 (5조 4,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2만 4,000개 창출)

민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강화

 

⑨ 그린 에너지 (9조 2,000억 원 투자 / 일자리 3만 8,000개 창출)

태양광·풍력(육상, 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실증사업 및 설비 보급 확대

 

⑩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20조 3,000억 원 투자 / 일자리 15만 1,000개 창출)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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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BBIG K-뉴딜지수’ 5종 발표

 

 

이날은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거래소의 ‘KRX BBIG K-뉴딜지수’ 개발 소식이 공개됐다. KRX BBIG K-뉴딜지수는 총 12개 종목으로 구성되는데 배터리 분야에서는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이 들어가며, 바이오 업종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이 들어간다. 거래소는 업종별 10개 주요 종목으로 구성된 ‘KRX 2차전지 K-뉴딜지수’, ‘KRX 바이오 K-뉴딜지수’, ‘KRX 인터넷 K-뉴딜지수’, ‘KRX 게임 K-뉴딜지수’ 등 4개 지수도 새로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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